"한국 가면 4억 버는 꼴"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사라졌다…55억 흑자 전환

 

2025년 6월 기준,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효과를 보이며,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도 드디어 수익 구조로 전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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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요약

•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2023년 55억 원 흑자 전환
• 외국인 전체 대상 흑자 규모 9,439억 원으로 29.2% 증가
•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6개월 이상 국내 거주) 효과
• 과거 ‘먹튀’ 논란을 불러온 사례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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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가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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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외국인, 특히 중국인 가입자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 사례: 중국인 A씨

• 한국서 치료 목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 병원비 총 4억 7500만 원 중 4억 2700만 원을 건보가 부담
• 가족이 낸 건강보험료는 단 260만 원뿐
  👉 사실상 '건보 먹튀' 구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외국인 가족이나 친인척을 국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잠시 입국하여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식의 무임승차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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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중국인 건보 수지, 드디어 ‘흑자’

구분보험료 수입급여 지출재정 수지

중국인 (2023년)

9,369억 원

9,314억 원

+55억 원

 

• 2022년: -229억 원 적자
• 2023년: +55억 원 흑자

이는 건보법 개정과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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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건보법, 어떻게 바뀌었나?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피부양자 등록 가능
• 과거에는 3개월 거주만으로도 등록 가능했던 구조

📊 개정 효과가 숫자로도 드러남:

• 2024년 1월 흑자: 580억 원
• 2024년 3월 흑자: 613억 원
• 2024년 4월 흑자: 812억 원 (개정안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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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vs 베트남 비교: 흑자 수준의 차이

국가보험료 납입액흑자 규모

중국	9,369억 원	55억 원
베트남	1,933억 원	1,203억 원

 

납입액이 5배 넘게 많은 중국은 오히려 흑자 규모는 훨씬 작습니다. 이는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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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와 정치권 반응은?

📌 정형선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6개월 거주 요건은 피부양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충분한 기준이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기여도도 감안해 정책적 상호주의가 필요하다.”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외국인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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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먹튀' 방지, 이제 시작일 뿐

이번 흑자 전환은 제도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대비 베트남인처럼 납입 대비 흑자율이 높은 구조가 되어야 진정한 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더 필요할 제도적 개선:

•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시 서류 검증 강화
• 국내 실거주 여부의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 국민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