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美 연방법원 제동…대통령 권한 범위 초과 판결

 

2025년 5월 29일,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헌법과 국제법상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에 큰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향후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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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상호관세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경제 활성화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여러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2일 발표한 ‘해방의 날’ 상호관세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 대상으로 10% 기본 관세 및 일부 고율 관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펜타닐 반입 문제 등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다양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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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

2025년 5월 28일(현지시간), 미국 맨해튼 소재 국제무역법원 3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화했습니다.

•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무제한적이지 않다
  미국 헌법은 무역 규제 권한을 오직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IEEPA를 해석하지 않는다.
• IEEPA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제한된 권한만 부여
  IEEPA는 국가 안보나 외교 위협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일부 제한된 경제 제재 권한을 주지만,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는 초과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
• 소송 제기 배경
  비영리 공익단체인 자유정의센터(LJC)와 민주당 성향의 13개 주가 미국 내 소기업과 국민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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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판결의 주요 영향

• 무효화된 관세
  • 전 세계 대상 10% 기본 관세
  •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펜타닐 관련 관세
• 영향을 받지 않는 관세
  •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근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 등은 유지됨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한 세수 확대와 무역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과 주요 무역국 간 무역 긴장 완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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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럼프 행정부와 백악관 반응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정부 측은 “아직 관세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비상 권한에 대해 민간 기업이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보좌관은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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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와 주 정부의 평가

• 오리건주 법무장관 등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를 재확인했다”며 환영했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통령 권한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행정부 권한 남용 방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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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전망과 결론

이번 판결은 미국 대통령의 무역 및 관세 정책 권한에 중요한 제동을 걸었으며,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들은 향후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이번 이슈는 미국 내 정치·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