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트랜스젠더’ 적었다가…면접서 겪는 차별과 2025 대선 성소수자 인권 공약

최근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가 일상생활과 취업 과정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성별을 트랜스젠더로 썼더니 면접에 불러놓고 탈락시켰다’는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한국 고용시장에서 성소수자가 마주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공약과 입장을 분석하고, 국내 차별금지법 추진 현황과 취업 차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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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랜스젠더 이력서 기재, 왜 문제인가?

2-1. 면접 과정에서의 노골적 차별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실제 한 트랜스젠더 지원자가 이력서에 ‘성별: 트랜스젠더’라고 명확히 기재했을 때, 면접관이 ‘호기심에’ 면접장에 불렀으나 결국 불합격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명백한 차별 행위로,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2. 주민등록번호 성별 코드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상 성별 코드(7번째 자리)를 쉽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 전형 단계에서 트랜스젠더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채용 단계부터 성소수자들이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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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대선 후보별 성소수자 인권 공약 및 입장

3-1. 권영국 후보 – 유일한 차별금지법 찬성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 중 네 번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 구제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 이재명 후보 – 찬성하나 현실적 난관 이유로 보류

이재명 후보는 과거 2017년 대선에서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교육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사회적 갈등 심화로 즉각 추진 어려움’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 진영의 반대와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3. 김문수 후보 – 차별금지법 반대, ‘역차별’ 주장

김문수 후보는 “성소수자 취업 특혜는 역차별”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사회적 포용에 역행하는 입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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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차별금지법 추진과 OECD 국가 현황

• 22대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전무합니다.
• 21대 국회 일부 의원들이 제정안을 냈지만 실제 통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차별금지법 태스크포스가 설치되었으나 법 제정에는 실패했습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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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소수자 취업 차별 문제와 법적 사각지대

• 면접 시 ‘말투가 여성스럽지 않다’거나 ‘남성답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성소수자가 많습니다.
• 노동법 등 근로환경 보호 법률은 취업 이후 차별에는 대응 가능하지만, 채용 단계 차별을 막는 법률은 없습니다.
• 이 때문에 성소수자는 채용 과정에서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이며, 경제적 자립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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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사회적 포용을 위한 과제

2025년 대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여전히 ‘표 계산’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 보호는 단순한 소수자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평등을 실현하는 근본 과제입니다.

한국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공정하게 취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