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입자는 직접 구해라?" 끝 모를 집주인의 뻔뻔함,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

최근 화제된 전셋집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분쟁 사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셋집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하려는 세입자가 겪은 집주인과의 분쟁 사연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글쓴이 A씨는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 상태 사진도 보내며 언제든 집을 보러 올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의 핵심 쟁점

반응형

• 계약 만료일 맞춰 집을 비우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이사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A씨 역시 계약 종료 3개월 전 이를 통보하며 문제없이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집주인의 ‘다음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반환’ 요구의 부당함
  법적으로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우면 집주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라’는 집주인의 요구는 불법이며, 법적 책임도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 집 수리비용 부담 문제
  A씨는 집주인이 제때 수리하지 않은 주방 상부장 파손과 수도관 문제를 직접 해결하며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집주인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적 대응
  A씨가 ‘임차권등기’를 경고하자 집주인은 태도를 바꾸어 다음 세입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법적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큽니다.

---

전세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주의사항

1. 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 연장 의사 통보
   세입자는 계약 종료 전 최소 3개월 전에 계약 연장 여부를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로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2. 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 비우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집을 비워야 하며, 집주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법적 대응 가능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임차권등기’ 신청, 법원에 반환 청구 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집 수리 문제는 사진·문서로 증거 남기기
   집 상태와 수리 요청 내역을 사진과 문서로 기록해 두면,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누리꾼 반응과 사회적 시사점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게 맞다”, “법을 몰라서 당하는 세입자가 너무 많다”, “이런 집주인들에겐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분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분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교육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법

•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이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계약 과정에서 모든 증거를 꼼꼼히 기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