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에 강력 비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안은 서울고법이 재판기일을 취소하며 무기한 연기한 것을 계기로, 권력과 법치주의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무기한 연기 논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취소하고,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법원의 해석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김용태 위원장은 국회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헌법 84조는 대통령 국정수행 보장 위한 최소한 장치일 뿐, 이미 기소된 사건 재판을 중단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롭게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 법안에 대해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하명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력 앞에 미리 무릎 꿇은 판사”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서울고법 판사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흑역사”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헌법 84조의 취지를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중단’으로 자의 해석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초등학생도 알 수 없는 오해”라며 검찰에 대법원에 해석을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입법 독재”라고 부르며 “이재명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당당히 재판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의미와 전망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무기한 연기 결정은 단순한 재판 일정 변경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 독립성, 그리고 권력 견제 장치에 대한 중대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법원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정치권이 헌법 정신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