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사용처 압수수색…와인 식당·유흥업소 포함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와인 식당, 유흥업소, 서강대학교 대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이 사건은 공직자 윤리와 법인카드 사용의 정당성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진숙 위원장,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경찰은 2025년 6월 7~8일, 이진숙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2015년 3월~2018년 1월)**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와인 식당 등 다수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수사는 대전 유성경찰서가 주도하고 있으며, 대전경찰청도 지원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고급 레스토랑뿐 아니라 노래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도 포함되어 있어,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수사 범위 확대…서강대 대학원, 법인차 사용 내역도 조사
이진숙 위원장이 MBC에 재직하던 당시 수강했던 서강대학교 대학원 행정실도 이미 2025년 1월에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수업 시간표와 법인차 운행 내역을 대조하며, 해당 기간 중 법인자산이 사적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 중입니다.
⚖️ 적용 혐의: 업무상 배임·청탁금지법·뇌물 관련 법률 위반
이진숙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업무상 배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고가의 접대 및 식사 지속
- 뇌물공여 혐의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
이 위원장에 대한 출석 일정도 경찰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고발 배경: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주장
이번 사안은 2024년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 "심지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기준을 초과한 접대를 계속했다."
- "문제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관련 증빙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 이진숙 위원장 입장: "규정에 맞게 사용,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
이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내부 규정과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관련 증빙은 실무자들이 처리했다. 사적 사용은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거래내역, 장소, 시점을 바탕으로 진위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 공직자 도덕성 검증 시험대…수사 향방 주목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계 부정 문제를 넘어서, 공직자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시험하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의 자질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향후 경찰 수사의 결과와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